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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펼친 24번의 양자 간 단독 정상회담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계획 중단이라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냈다. 또 핵안보 플러스 경제라는 목표도 달성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 이후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는 향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ㆍ한중ㆍ한러 등 주요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충분이 인식했다"며 "또 북핵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한 로켓 발사 중단 한목소리=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당면하고 있는 위협인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중단'이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북한 문제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는 아니었지만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당장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국가는 역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다. 중국은 "위성 발사보다 민생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또 러시아는 중국보다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다.
정상회의 기간에 이어진 미중ㆍ미러 등 주요 국가들의 양자회담에도 북한의 장거리로켓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발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기도 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는 아니지만 북핵 문제도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장외 이슈로 계속 거론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불안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을 경우 북미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질적 경제성과 도출=이번 정상회의가 핵안보라는 큰 이슈를 다루지만 정상 간 외교에서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냈다. 주목 받는 성과 중 하나는 미국과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 구축이다. 물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제유가 상승을 주도하는 일부 투기세력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ㆍ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은 FTA로 무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또 다른 시장 개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서명으로 양국 간 관세 양허안이 확정되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칠레ㆍ터키ㆍ태국ㆍ인도 등과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태국에는 4대강 수처리사업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원자력발전 선진국으로서 원전 수출에 필요한 외교적 정책적 토대를 튼튼히 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원전을 지지하는 중국ㆍ프랑스ㆍ인도 등이 회의에서 원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고 한국은 안전한 원전기술을 홍보했다.
정부 역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의 모범 국가이자 원전 수출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또 원전 수출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와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수주한 요르단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터키ㆍ인도ㆍ베트남 등과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터키는 일본과의 협상을 깨고 한국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이며 인도는 지난해 한ㆍ인도 원자력협정을 맺고 부지 선정단계에 들어가 있다.
베트남은 지난 1년간 원전 건설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조사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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