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 정부는 앞서 북에 대화제의를 했으나 북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조를 통해 압박과 제재하는 쪽 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은 북한에 연료의 4분의3을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한다"며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해 의견 일치를 봤고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지난 15~20년간 미국이 군사적 위협 외에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본다"며 "중국도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 커지면 인도주의적 문제가 북중 간 국경을 넘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비핵화 없이는 대북지원이 없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며 "비핵화 조치를 향한 철석 같은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식량지원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면 국무장관인 나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을 생각은 절대 없다"며 "러시아나 중국ㆍ한국ㆍ일본ㆍ미국 모두의 정책은 비핵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리 장관의 발언에 발맞춰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내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또한 다음달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 대북정책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억지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강력한 설득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저 자신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달 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압박 수위가 강해지는 가운데 도발행위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8일 정책국 성명을 통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1차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 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있을 수 없다"며 "남조선당국이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 소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측의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상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심지어는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까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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