梁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회의 직전 조건 없이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지켜나가자. 손가락질과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 오늘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선출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이유로 선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 7월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75일째를 맞은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