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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원활한 출범' 이번주가 고비

취임 2주 남았지만<br>조직개편·청문회 싸고<br>여야 팽팽한 힘겨루기<br>북핵 리스크도 변수로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11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주가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 분위기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청와대 및 내각 인사, 국회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난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새 정부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은데다 외부 리스크인 북핵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및 내각 인사 일정이 이미 지체된 가운데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상ㆍ원자력 기능 이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오는 14일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3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부처 내 국ㆍ과를 포함한 정부직제표도 20일 넘어서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김용준 낙마 사태' 등 파란을 겪으며 재지명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낙마 열흘 만에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했지만 국정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아들 병역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김용준 낙마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절박감 속에서 신속한 청문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따질 것은 따지면서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주 안에 경제부총리 등 주요 내각 명단이 줄줄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 불똥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은 급격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은 이제 막 새 정부를 출범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던 당선인의 안보 청사진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

결국 이번주에 박 당선인이 어떤 식의 내각을 구성하고 대국회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새 정부 출범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도 허니문 기간도 없이 새 정부 출범을 계속 지연시키는 데 대한 여론 부담도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안에 정부조직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기능을 박 당선인의 의중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원자력 안전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지 않고 독립시키는 합의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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