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과밀 특수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신ㆍ증설하겠다"며 "다만 연간 1,000~1,500명의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ㆍ증설되는 학교, 학급 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애학생 4명당 1학급을 둔다는 정부 기준을 감안해 부족한 공립학교 특수교사 수를 7,000명가량 충원할 방침이다. 지금은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1만7,500명의 특수교사가 8만6,000명의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맞춤형 교육지원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장애 영ㆍ유아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 100곳을 확충하고 장애 영ㆍ유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ㆍ보급한다. 아울러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와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창업ㆍ취업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기존 35%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총 예산을 13조2,609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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