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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어 40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정무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총리실을 뺀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일자리 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7개 항목을 평가했다. 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으로 나뉜다. 국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각 3개 분야에서 낙제점인 ‘미흡’ 판정을 받아 올해 가장 업무를 못한 기관으로 꼽혔다.
국방부는 올해 가장 역점을 둔 과제에 대해 평가하는 핵심과제 항목에서 꼴찌 등급을 받았다.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의 아무런 제재 없이 GDP 철책을 통과해 귀순하는 등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과 보고체계 등에 문제점을 노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정책관리역량 분야에서도 6ㆍ25전쟁 사망 보상금 지급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지연 등 관련부처와 원활한 협의와 협조를 구하지 못해 주요 정책이 지연되는 상태를 지연됐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받았다. 또 정책홍보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도자료 이외에 홍보실적이 없는 등 양방향식 대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핵심과제ㆍ정책관리역량ㆍ정책홍보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 미인지하고 재가동을 승인하거나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이용한 원전부품이 사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관리 허점을 보이는 것은 물론 국민 불안감을 유발시켜 것이 주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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