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 세무조사로 잡히나

올들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 강남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선언하고 공공기관 이전지나 기업도시 후보지 등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2003년 10ㆍ29 종합대책의 약 효과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분양가 상승이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다시 분양가가 재상승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처방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우선 상승기세를 꺾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수급불안에서 비롯된 상승세를 세무조사와 같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생활여건이 나빠도 몇 년간의 불편은 참겠다고 나서는 커뮤니티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기 대문이다. 이는 대규모 택지와 주택공급이 안 되는 경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쉽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아파트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막는 길일 것이다. 현재처럼 정부 산하 기관들이 택지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이윤을 챙기며 재건축 조합원마저 재테크를 노리는 다단계 유통구조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 상승 폭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출범 후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저변에는 정부 정책이 입법과정에서 흔들리고 제도로 확립되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주춤거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방향으로 인기영합에 나서는 엇박자 정책이 계속되는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한 것은 적극 추진하고 불필요한 것은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