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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일 분쟁과 한국외교에 필요한 적극적 발상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악화일로에 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해상 무력충돌 위기에 이어 중국 전역의 대규모 반일시위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파나소닉과 소니 등 현지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방화로 파괴되고 일본 상점과 점포에 대한 약탈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에 최대 규모의 반일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니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스럽다.

일본의 위험한 국수주의가 초래한 반일시위는 정권교체기를 앞둔 중국 당국의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양국 갈등은 이미 경제 분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거대 국유기업인 중궈총톄는 일본상품 구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희토류 수출 중단 등 무역보복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역내 결속을 다지기는커녕 적잖은 불협화음만 드러냈던 것도 갈등의 골이 워낙 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세계 2ㆍ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글로벌 환율전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중국과 일본은 도를 넘는 압력외교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주변국의 입장까지 아우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중일 갈등을 남의 일처럼 지켜볼 일이 아니다. 행여 양국의 갈등국면에서 어부지리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21세기 미중 패권 다툼의 최전선인 동북아에서의 어떤 분쟁도 결국 우리나라에 불똥을 튀길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최근 독도 갈등 외에는 중국ㆍ미국ㆍ러시아와 신뢰관계에 있고 경제 위상도 높아진 만큼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외교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차제에 한국이 동북아 안정의 중재자로서 의미 있는 행보를 취한다면 그 자체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중일 분쟁에 소극적으로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동북아 3국이 공동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경제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정부의 전향적 발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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