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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지에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도심 지역은 일자리가 없다. 서울 근교 지역 주민들은 일터로 가기 위해 하루 몇 시간씩 교통 체증에 시달린다.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별개로 개발한 과거의 도시 개발이 낳은 폐해다. 지난 80년대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간으로 현재의 택지 중심의 도시개발은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베드타운에는 산업 단지를 마련해주고, 산업단지에는 주거ㆍ보육ㆍ문화ㆍ의료시설 등을 결합한 통합적 도시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은 시리즈로 융복합도시개발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개발'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융복합도시개발특별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목표다.
융복합도시 개발은 직주혼합형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양극화 해소 문제는 복지정책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산업, 교육과 보육 더 나아가 주택과 교통정책까지 고려한 종합 솔루션이 마련돼야 궁극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터 따로, 삶터 따로…베트타운 된 1기 신도시=일자리와 주거를 분리한 도시개발은 근로자 등 모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별개로 이뤄지면 출퇴근 시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양주ㆍ포천 등 경기 북부의 산업단지는 일 할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ㆍ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현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 역시 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도시개발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등 제1기 신도시는 모두 일터를 외면한 베드타운형태로 조성됐다. 일자리-주거 불일치가 심각하다. 지난 2010년 기준 일자리 대 인구 비율을 보면 과천(0.51대 1), 화성(0.49대 1), 포천(0.49대 1), 김포(0.43대 1) 순이며, 남양주(0.19대 1), 광명(0.21대 1)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이 주요 이유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인 남양주ㆍ광명ㆍ고양ㆍ구리ㆍ하남 등의 경우도 서울로의 통근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부장은 "제1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 등 기존 택지ㆍ도시개발은 일자리-주거 불일치로 근로자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 했다"며 "정부의 도시계발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필요=선진국은 융복합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영국ㆍ프랑스 등 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택공급과 함께 산업용지 개발에 중점을 둔다.
프랑스의 세르지 퐁투아즈, 마른르발레, 세나, 생깡뗑앙이블리, 에브리의 등 5개 신도시의 산업용지 비율은 평균 10.6% 수준에 달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밀톤케인즈 역시 산업용지비율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근에 개발된 판교와 광교 조차전체 면적 가운데 산업용지 비율은 각각 4.7%, 4.3%에 불과하다. 분당 일산 등 대부분의 신도시는 산업용지 자체가 없다.
이제는 일터와 삶터의 통합적 개발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주택과 택지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개발, 교외확장 시대의 도시개발정책은 안 된다. 구직자 분포와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도시 주변에 일자리 용지를 공급하고,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일자리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ㆍ분당 등 파트타임 근무 희망 여성인력이 풍부한 곳은 도시형 산업단지를, 과천ㆍ성남 등 R&D시설밀집지역에는 벤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터와 삶터를 가미한 '맞춤형 도시개발'전략이 필요하다"며 "집만 짓지 말고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인간의 삶이 진정 행복할 수 있도록 융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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