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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생산·복지 아우르는 경제정책 펴라

■ 침몰하는 자본주의<br>황병태지음, IBL펴냄


하나의 위기가 지나면 곧 이어 또 다른 위기가 덮쳐 온다.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가 침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가 회생할 길은 있는 것인가.

저자는 "금융공학으로 전락한 작금의 경제학으로는, 돈놀이 광풍에 휩싸인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로는 미래가 없다"며 "회생의 길로 나아가려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문사회적 경제학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정부, 효율과 형평, 재정과 금융 등 경제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양 극점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전통적 산업자본주의를 다시 발흥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저자는 "서구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향방을 함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경제학을 인문·사회과학으로 되살려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가 경제·사회 문제에 관해 "내 소관이 아니니 묻지 말아 달라"고 손사래를 치는 자연과학적 경제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금융자본의 수익 증대를 위한 공학적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경제와 정치, 시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다루는 인문ㆍ사회학적인 경제학으로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물경제와 떨어져 투기 수익을 좇아 전 세계를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금융자본은 실업과 불황의 일상화, 대중의 궁핍화, 1% 대 99%로 상징되는 양극화와 사회 계층화,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초국가적 금융자본주의와 국가 중심의 산업자본주의가 함께하는 국민경제적 자본주의가 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저자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시장 효율과 생활 복지를 한데 아울러 가야 한다"며 "생산과 소비의 양 극점이 균형을 잡아 생산 효율과 소비 복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지 효율의 시장 측면을 담당하는 금융정책과 복지 형평의 생활 측면을 아우르는 재정정책이라는 양 축이 건실한 형평을 이루고, 개인과 기업의 시장 활동만을 챙기는 금융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국민의 생활 복지를 돌보는 사회민주적 재정정책이 함께 하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의 시대를 열 때 비로소 '침몰하는 자본주의'를 구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1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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