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아베 총리가 오는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안에 실효 법인세율을 내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한다는 전제 아래 증세로 인한 가계 및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마련하는 조치다.
신문에 따르면 3%포인트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약 8조엔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5조엔을 경제대책으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분은 1%포인트 수준으로 억제된다.
아베 총리는 그 일환으로 우선 2014년도까지 3년간 부과하기로 돼 있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약 38%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2%포인트가량 낮아지게 된다.
신문은 이어 임금인상과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도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감세와 보조금을 합해 총 5,000억엔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신문은 "2014년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기점"이라며 "5조엔이 넘는 경제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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