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발목잡는 정부 부처간 정책마찰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정부의 기업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할인점 진출 문제를 예로 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할인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반면 산업자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진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구 부회장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지만 부처 간 정책마찰로 인한 혼란을 꼽으면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그랬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그렇다. 요즘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도 마찬가지다. 산자부는 “M&A를 하라”고 촉구하고 공정위는 “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 석유 업계는 중동 산유국들이 60%나 싼 원가를 무기로 자체 생산에 들어가고, 중국도 대거 설비증설에 나섬에 따라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결국 산자부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만이 살 길이라며 M&A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 후생을 위해 특정 업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공정위 규정에 막혀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면 규정을 고치고 국가지도자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정책충돌이 장기화돼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곤란하다. 정책에 기업들의 생존이 걸려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견이 있다면 자기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 의견을 수렴한 뒤 해법을 찾는 게 순리다. 그렇게 해도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나 경제부총리 등이 책임지고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처 간 마찰로 기업의 등이 터지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