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제 벗어난 공무원 증원과 정부 비대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5만여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자치부의 ‘2007~2011년 정부 인력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만1,223명을 늘리되 당장 올해에 1만2,317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지난 4년 동안 이미 4만8,499명을 늘린 것까지 합하면 참여정부는 집권 중 무려 6만여명을 증원하는 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정부 조직과 인력 운용의 기준을 효율적인 정부에 둔다고 강조했고 작은 정부를 목표로 지금 할 일을 미룬다면 장래에 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정부조직만 비대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면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은 물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 역시 늘어나 실질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조직과 인력 운용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정부 재정을 경제 기능과 사회복지 기능으로 나눠볼 때 사회복지 부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 부문은 큰 것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정부 역할 변화에 맞춰 점진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정부 들어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 증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국가공무원이 1만3,946명 느는 동안 지방공무원은 3만4,553명이나 늘었는데 교사와 경찰 등을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집계하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밖에 현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등 정무직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규제를 줄여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며 정부와 온 국민의 공동체의식을 성숙시킨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까지 민간에 맡기는 영국에서 우리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 증원에 집착하지 말고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혁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