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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경제민주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실패가 두드러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정부가 경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강ㆍ정책의 앞쪽에 경제민주화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제시된 출자총액제 부활이나 상호출자 금지 등 각론에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잘 모른다"거나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벌개혁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대기업이 빵집 하고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과 대주주만 배부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는 죽어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총선 공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 및 확대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호상(33)씨는 "새누리당은 재벌에 성난 민심을 적당히 다독여 편승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의지를 별로 믿지 않는다"고 불신을 토로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새누리당이 출총제 부활과 상호출자 금지를 논의하다 공약에서 제외하자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놓고 알맹이는 빠진 격"이라고 꼬집는 곳이 상당수다.
반면 재계에서는 그나마 집권 여당이 현실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출총제 같은 규제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정책"이라며 "당장 국민 감정에 호소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의 발목만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지주사 요건 강화, 금융∙산업 분리 강화 등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는 4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안에 유권자의 체감도는 낮고 기업인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투자와 고용만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학생 곽노준(23)씨는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마저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 브레인인 홍종학 가천대 교수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한데다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개선 등 경제 전반의 청사진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국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이 투자나 고용을 저해한다는 것은 큰 오해로 오히려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성장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 대주주 일가와 기업 임원의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나 민주통합당이 기업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공감하면서도 실제 이행될지를 놓고는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택시기사 최덕식(57)씨는 "선거를 앞두고 표 얻으려고 나오는 얘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중소기업계 역시 여야가 한목소리로 중기 적합업종 확대나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약속하자 반기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풍토가 어렵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대∙중소 상생문화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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