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도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개편 당사자인 관료들은 물론 소속 상임위의 이해관계로 얽힌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인수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부처의 비대화와 통상정책의 후퇴가 예상된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예산ㆍ세제ㆍ국고ㆍ국제금융ㆍ경제정책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정부에 경제부총리라는 감투까지 더해지면 무소불위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에 국가 연구개발(R&D)정책, 우정사업본부까지 흡수하게 된 미래창조과학부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정책과 통상교섭 업무를 넘겨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로 제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성상 농업ㆍ축산ㆍ금융 분야가 소홀히 다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 것도 '선수'와 '심판'을 구분하지 않은 졸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는 데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집행 기능을 가진 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현 정부조직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들 부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할 업무 범위가 다소 축소되거나 소속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인수위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활과 특임장관실 폐지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이번주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조문작업을 마친 뒤 다음주 초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3~4일 밤새워 일해야 수백 개의 조문작업이 끝난다"며 "주말까지는 끝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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