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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취득세 감면 교육재정 779억원 감소
입력2011-04-14 13:03:47
수정
2011.04.14 13:03:47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조치로 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7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도의 지방세 수입 감소 예측 결과 도교육청 재정수입 중 도세 징수액의 5%를 받는 전입금 260억원,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519억원 등 모두 77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 사업에 큰 차질을 예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교육 재정 감소에 대해서도 보전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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