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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보완조치' 등 임대소득 과세를 골자로 한 정부정책이 지난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매매활성화 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2·26 정책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관성 있게 주택정책을 펼쳐왔고 이번 방안에 전월세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최근 월세 소득공제와 이에 따른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온기가 돌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2·26 대책에는 공공·민간임대리츠, 청약제도 개선 등 임대주택 공급을 방안을 다양화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해소돼 가격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는 추가 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고 시장 반응을 지켜볼 시기"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당초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포함됐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 당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그는 "DTI와 LTV는 금융시장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일각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에서 3년 이내 취득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 외에 고려하고 있는 다른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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