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車 우선감시 요청 거부 …“프랑스 요청 법적 근거 없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차량에 대한 프랑스의 수입 감시 요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카렐 데 휘흐트의 대변인은 이날 “한국산 차량에 대해 프랑스의 우선감시 요청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여러 달 동안 EU로 한국산 차량 수입이 증가했더라도 프랑스에 집중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그 동안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싼 값에 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는 지난 8월 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우선감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