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협의 안거친 월권' 반발

경기도가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서울시가 송파ㆍ하남ㆍ성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 장기 전세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위례신도시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 비율을 국토부가 조정 중인 상태(현재 사업시행자는 토공)에서 서울시가 전체 주택의 21.7%에 달하는 1만가구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도 아니면서 경기도는 물론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에 대해 정부는 서울ㆍ경기도시공사, 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나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 없이 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힌 것도 권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까지 준공되는 도내 아파트는 16만가구로 도 자체 전세 수요ㆍ공급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도는 서울시 건설 주택은 서울시민에게 100%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건설주택에도 서울시민에게 경기도민과 동일한 1순위 청약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약 30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대규모 주택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ㆍ뉴타운 등의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지난 1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