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촉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 위원들이 12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는 12일 성명을 내고 “중앙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선공약 교육복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중앙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 2조2,000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600억원 등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탁 위원장은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중앙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내국세의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지방교육 재정을 확대해 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1,37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474억원을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