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어린이집의 불량급식과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29일 내놨다.
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특별 단속조직을 만들고 어린이집 비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자료 제출을 거부 당하는 등 비리 적발에 한계를 드러내자 경찰의 계좌추적 같은 수사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 7명을 2개팀 10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에서도 시민들의 어린이집 관련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자격 미달의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2곳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 내용과 대표자ㆍ원장 이름을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 모두 공개하고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전체 어린이집(6,53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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