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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둔 오바마 부동산 경기 부양 올인

경기침체에 참패 위기감 커지자

국책 모기지업체 대출규제 완화

의회에 인프라 건설 자금승인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설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집권 6권차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큰 가운데 체감경기 회복지연 등으로 선거참패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보수공사 중인 허드슨강의 태펀지 다리 근처의 뉴욕주 테리타운에서 열린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의회가 관료주의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이번 여름까지 고속도로신탁펀드의 신규 자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도로 건설 및 보수를 위한 연방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최근 보고서에서도 "수천개의 인프라 프로젝트와 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의회에 자금승인을 압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대출한도 축소 방침도 철회할 방침이다. 연방주택금융공사(FHFA)의 멜 와트 이사는 최근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대출기준을 조이면 주택 경기를 죽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두 기관이 주택시장에 더 많은 신용을 공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전체 신규 모기지 대출의 60%를 차지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올인'하며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제한하던 규제당국이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유턴한 셈"이라며 "새로운 주택 버블 형성과 붕괴의 문을 열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 인프라 신규 자금 승인도 올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금규모와 조달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삽질 준비(shovel-ready)' 자금을 요구하기에 앞서 미국의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인 키스턴 파이프라인 건설부터 승인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5년째 키스턴 송유관 프로젝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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