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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핀테크 시대 무색한 '문서 전달식'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행보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서민금융종합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금융개혁을 위해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일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다. 하루 걸러 하루꼴로 신문과 방송에 등장한다. 웬만한 장관들과는 비교가 안될뿐더러 경제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능가할 정도다.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설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가 크다. 8일 금융개혁현장점검반과 함께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를 직접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개혁의 가장 밑단인 현장점검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럼에도 최근 임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시장은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마저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날 비조치의견서 전달식을 가진 게 대표적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질의하면 당국이 검토 후 "아니다"라고 확인해주는 제도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도입했지만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여건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뜻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금융위 홈페이지 내 별도의 창구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업계는 현장점검반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창구에서 보다 신속히 답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더군다나 핀테크를 통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무한결합 시대를 외치는 금융당국 아닌가. 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번드르르한 문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장이 움직이면 조직은 긴장한다. 위원장이 연일 바쁜 발걸음으로 현장을 챙기는 데는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 다만 정도가 과하면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정책 홍보건 조직 군기 잡기건 장관이 무게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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