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 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과거에 다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이 있고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데도 경제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재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자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본부장은 "경기가 침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구조적으로 장기적 저성장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력을 갖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형이 확정돼 수감된 기업 오너는 최태원 SK그룹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며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SK그룹 등 관련 기업들도 "원론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특별히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뉘앙스가 엿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사면이 안 된다는 말은 없지 않았느냐"며 "의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 데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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