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상수도관망 중복진단 123억 낭비 우려"

상수도관망(管網)에 대한 정밀 안전 및 기술 진단이 중복 실시돼 오는 2014년까지 123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상수도관망 등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평균 5년을 주기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환경부가 5년마다 수도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12개 항목 중 11개 항목이 환경부의 기술진단 항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진단 시기도 매 5년으로 동일해 2개 부처의 중복 진단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여천공업용수도와 포항공업용수도를 대상으로 각각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해 다시 기술진단을 실시해 5,400만여원을 중복 지출했다.

감사원은 계획대로 2014년까지 36개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중복 진단을 실시하면 123억여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상수도관망 진단 결과를 공유하거나 진단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