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0만개 창출·서울아동 기본복지 등 '장밋빛 헛공약'에 꼽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핵심공약과 추진방안을 분석해 이 가운데 '장밋빛 헛공약' 2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내세운 '서울형 신고용 정책'을 과대포장 공약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목표치는 있으나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구체성이 없으며 중앙정부도 달성하기 어려운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비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무상보육, 친환경 무상급식, 0세 무상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아동 기본복지' 공약이 장밋빛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세부적인 방안은 마련됐지만 첫해 전면실시는 실현이 의문시되며 야당 입장에서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의 '사회적기업 1만개 육성' 공약도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장밋빛 공약 리스트에 올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유시민 야5당 단일후보의 '사회서비스 부문 30만개 일자리 창출'도 과대 공약으로 꼽혔다. 또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한나라당)의 '구도심 발전기금 5조원 조성'과 '4년간 일자리 40만개 창출' 공약이, 송영길 후보(민주당)의 '인천~충청 해저터널'과 '인천~개성ㆍ해주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장밋빛 공약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6ㆍ2지방선거는 북풍 등으로 정책검증이 사실상 실종됐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후보자들이 급조한 부실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