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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시작했지만…

청와대 부정적 입장… 전망 불투명<br>여야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도 변수

정치쇄신의 완결판으로 여야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할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지만 청와대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 반대 입장을 나타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20명, 민간의원 10명 등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연구회 구성은 지난달 12일 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6인 협의체가 필요성을 밝힌 지 한 달이 안 돼 나온 나름의 결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전격 결정된 개헌연구회 설립 계획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기구로서 협의가 안 됐다며 일단 제동을 걸고 나온 배경에 청와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1차 변곡점은 15일 여야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다. 개헌연구회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여야 새 원내대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헌동력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여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 중 한 명인 '원조 친박' 최경환 의원은 소극적이다. 반면 106명의 의원이 참여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이끄는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17ㆍ18대 국회부터 수많은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양당 원내지도부 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에 당장 유력한 대권주자는 없지만 개헌 논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가 집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것이다.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 국정과제 등 모두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새 정부로서는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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