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이 부실 모기지 판매와 관련해 총 130억달러의 벌금 및 배상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건과 법무부는 총액에 대해 지난달 잠정 합의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사용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130억달러 중 40억달러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집값급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쓰인다. 그중 15억달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대출액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 주택소유자들의 대출원리금 탕감에 배정되며 5억달러는 주택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또 남은 20억달러는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의 저소득층 모기지 대출 상환 등에 배정됐다.
나머지 90억달러는 국책 모기지 업체 페니매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에 대한 배상금과 벌금 등으로 책정됐다.
이 외에도 이번 최종 합의에서 JP모건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벌금의 일부를 보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실 모기지 판매의 상당 부분은 JP모건이 금융위기 이후 인수한 워싱턴뮤추얼은행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JP모건은 당초 워싱턴뮤추얼 관련 벌금의 일부를 FDIC로부터 보전 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불허하면서 JP모건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법무부와 JP모건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부실 모기지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WSJ는 미 법무부가 은행 임직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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