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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정부 예산과 수입관세의 3%, 대형 유통업체에 물리는 동네상권보호분담금(매출액의 1% 수준)으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대형 유통업계 동네상권보호분담금은 이 법안에 처음 반영되는 것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연간 6,500억원 정도의 기금 수입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등으로 나뉜 소상공인지원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석훈ㆍ박대동ㆍ정우택 의원 등 29명과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체제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기 힘들고 소상공인 지원 주체도 불분명하다"며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비슷한 형태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국가기관 성격이어서 정부가 분명하게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펴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소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워낙 숫자가 많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잘 해야 사업도 잘된다"면서 "하지만 맞춤형 교육ㆍ홍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자영업 등 소상공인 진입 전 단계에서는 '묻지 마 창업'의 위험성을 사전 공지하고 창업교육과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창업 후에는 경영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사업이 안 될 경우 퇴출교육 등을 수행하는 단계별ㆍ맞춤형 지원을 한다. 법안은 또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임에도 규모의 영세성으로 잦은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혁신과 창업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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