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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까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매우 드문 국제안보 이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북한이 올해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물론이고 러시아나 중국과도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황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반얀트리클럽호텔에서 공동개최한 한반도 경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2015 한반도 정세와 북핵 외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북한 정세 및 북한의 대외관계, 북핵 문제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했다.
그는 올해 북한의 대외관계와 관련, "김정일 3년 탈상 후 김정은 시대의 실질적 원년을 맞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인권문제 반박에 올인하는 한편 러시아 전승기념일(5월9일) 및 중국 승전기념일(9월3일) 등 중요 외교행사 와중에 양국 사이에서 이른바 헤징(hedging·위험회피) 외교를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해 중국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시도하겠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제재와 국제 원유 가격 하락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기 어려워 북한의 전략은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단호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중 간에 지난해부터 고위급 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북중의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더라도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각 오는 5월과 9월 예정된 러시아와 중국의 행사들이 최소한 북한의 핵실험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으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더 큰 제재 및 압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북미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돼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과 달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월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상종할 용의도 없다'고 한 데 이어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정의의 칼 세례"라며 노골적으로 대미 적대감을 드러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황 본부장은 평가했다.
또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며 호응하지 않는 점에서 북일 관계, 남북 관계 역시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 가지 측면에서 북핵 외교를 펼쳐왔다고 소개했다. △북한 정세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기술적 분석·평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구축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도발시 강력 대응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미·중·일·러와 북한 간의 양자 관계 및 다른 외교적 이슈들과의 연계 측면에서 북핵 문제 접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 간 상호 선순환 모색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으로 대표되는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못해 이른바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로 여겨져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당부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월 우리 나름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인 코리아 포뮬라를 제시한 후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모종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황 본부장은 "5자(북한 제외 6자회담국)가 수개월 간 협의한 결과 북한의 핵 활동 현상에 변경을 가해야 하며 적절한 여건하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으며 핵 협상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공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을 마련해 북한에 이를 전달하고 반응을 알아보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탐색적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9·19 공동성명의 6자 간 합의사항이며 북한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개최될지, 그리고 협상장에 나와 합리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모두 북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와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이 그들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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