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25일] 임투세 폐지가 안 되는 이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임투세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비용증가를 들며 임투세 연장 또는 단계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임투세 논란의 핵심은 세수확대를 꾀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산업계의 충돌이다. 두 세력의 대결은 언제나 있었고 대부분은 절충점을 찾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논란도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느 쪽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느냐는 어느 쪽의 논리가 더욱 설득력 있느냐에 달렸다.

현재 기업들은 정부의 임투세 폐지안에 대해 경제적 상황논리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2조원을 상회했던 세금공제를 못 받으면 위기극복이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꺼내든 법인세 인하 등의 카드는 임투세 공제보다 훨씬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또 정부는 임투세가 임시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산업계는 지난 20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상시 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임투세가 폐지되면 국내 설비투자가 줄어 정부가 재계에 요구한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산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조세저항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세수확대의 가장 근본 동력인 '공익과 국민적 동의 확보'다. 기업들이 아무리 세금납부에 반대해도 정부가 확대된 세수로 국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들의 저항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세금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정부 내에서도 정치인 출신의 지식경제부 장관은 임투세 폐지를 정면 반대하고 있어 과연 정리된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가 확대된 세수를 4대강사업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현 정부의 '역점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을 윽박지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빼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