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高 대책 시급하다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수출을 비롯한 우리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미 1,100원대가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불과 석달새 5.1%나 하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저달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에 대한 절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율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달러약세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환율의 급속한 하락은 일차적으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환율하락은 수입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이 흔들릴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환투기와 같은 교란요인이 발생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안정돼야 한다. 원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출과 경제에 과도한 충격을 줄 정도의 환율하락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환시장 메커니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율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수출 기업들도 원고(高)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고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율변동이 심할수록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