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국 맞은 카드 수수료 분쟁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비씨카드와 이마트의 분쟁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비씨카드가 1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데다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KBㆍLG카드 등 카드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우리는 양측이 감정 타툼을 벌이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권유했다. 그럼에도 양측은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않고 샅바싸움만 벌이다 기어코 카드대란을 불러오고 말았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한 오기 싸움을 벌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양측의 분쟁은 공정위 제소로 이어져 갈데 까지 가보자는 것 같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가리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으며 또 감정의 골은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가.

비씨카드에 이어 KB카드도 오는 6일부터 이마트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전격 통보한데다 LG 등 다른 카드사들도 기존의 가맹점 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므로 수수료 인상에 나서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드 분쟁은 음식점ㆍTV홈쇼핑과 이동통신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비씨카드와 이마트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분쟁이 카드사와 유통 통신업계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되어 소비진작이 국가적 과제가 돼 있지 않은가. 카드 결제를 더 편하게 해줘도 소비가 늘어날까 말까 한데 이런 식의 이전투구를 벌여야 할 때인가.

겉으로는 이번 사태로 서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하나 매출감소, 기업이미지 손상 등으로 양측 모두 골병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측은 이제라도 냉정을 되찾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

카드사들은 유통업체 수수료율이 가맹점 수수료 원가율 보다 턱없이 낮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그 부담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원가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반면 유통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카드발급 남발에 따른 부실채권의 부담을 떠 넘기려 한다고 비난만하지 말고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증가 등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격감한 카드사들의 경영구조상의 애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주장에서 조금씩 물러선다면 적정 수수료 산정은 결코 어렵지 않다. 당분간 수수료 인상을 유보하고 중립적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카드사의 원가조사를 실시,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사적 계약상의 수수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대화 분위기 조성과 지불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