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만의 신생아 증가, 추세로 이어가야

지난해 신생아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주 반길 일이다. 서울 등 전국 14개 광역시도(울산ㆍ충남 제외)에서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는 41만1,600여명으로 전년보다 7,2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인 200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95년부터 줄곧 감소세를 이어왔으니 사실상 10여년 만에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 및 지원책, 저출산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일본ㆍ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겪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최저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ㆍ사회적 후유증은 엄청나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줄고 생산성도 떨어져 경제의 지속성장이 어려워지는 반면 연금 생활자 증가에 따른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며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이 가중돼 세대간 갈등을 부른다. 한마디로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각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각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해결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안간힘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올해도 우리나라의 신생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쌍춘년’의 결혼 러시와 올해 ‘황금돼지 해’ 등의 영향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생아 증가세를 추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프랑스도 출산율을 두 배로 올리기까지 수십년이 걸렸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못지않게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따른 부담이 출산기피의 더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원책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