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인상 폭을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해 최소한 4.9%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다고 주장한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만에 2.1% 포인트 내려갔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4.9% 인상안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에는 못 미친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2년마다 5%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통행료 인상을 요청했지만 두 부처가 나란히 이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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