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갈 길 먼 복지 한국

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비 13% … OECD 꼴찌

경제활성화 비용 비중은 1위


우리나라 정부 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를 차지했다. 5일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덴마크는 43.8%로 가장 많았고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한국의 3배를 웃돌았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이어 아일랜드(16.4%), 헝가리(14.4%) 순으로 비중이 컸고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은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력에서 일반정부의 고용 비중은 한국(6.5%)이 OECD 회원국 평균 15.5%에 크게 못미쳤다. 정부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0.5%를 나타냈으며 덴마크(29.9%), 스웨덴(26.0%), 핀란드(22.8%), 프랑스(21.9%), 헝가리(2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6.7%)과 그리스(3.9%), 멕시코(9.0%), 칠레(9.1%) 등은 10% 이하로 낮게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