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영문판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 초 TPP 참여 여부를 발표할 수 있도록 내부조율 중"이라며 "너무 늦게 움직이면 핵심적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기에 되도록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원하는 게 (달라진) 속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TPP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다음주 회담이 협상참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자 및 다자 간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미국은 전체의 39%, EU는 29%에 달하지만 일본의 경우 19%에 불과해 글로벌 무역ㆍ투자 자유화 흐름에서 일본만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어 일본이 협상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신조 정부는 전날 농민 표를 의식해 미국이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음달 중 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았다. 일본은 또한 ▲자동차 및 기타 상품의 수입목표할당 금지 ▲현 국민보험제도 유지 ▲자국 식품안전기준 견지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다자 간 FTA인 TPP는 농업ㆍ금융 등 모든 분야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 미국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신문은 "아베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세예외 조항을 요구해 파장을 최소화할 시간을 벌려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TPP 자체의 의의가 퇴색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어서 물밑조율이 활발하다"면서도 "일본의 예외조항을 미국이 수용하기 힘들고 일본이 국내 여론에 반하는 협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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