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값, 분유 값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예산 50억원이 투입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방안은 기저귀 값의 경우 생후 1년까지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형태로, 분유 값은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산모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값, 분유 값 지원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 사업은 원래 지난해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500억원 이상의 신규 복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시행이 미뤄졌다. 한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지원금이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50억원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다시 반영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시범사업이 올 10월에야 시작됐다. 우향제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저소득층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