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4ㆍ11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여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총선 이전에 곽 교육감의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측은 기초자료 검토에서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만큼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곽 교육감은 출소 후 자신의 비서를 포함한 3명을 공립고교에 특채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구명운동을 했던 교사 6명을 교육청에 파견시키면서 특혜ㆍ보은 인사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올해 ▦공직사회 비리 척결, 기강 확립 ▦주요 국가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재난재해 대비 및 민생안정 지원 ▦재정 건전성, 성과 제고 등 4대 중점 사항에 대해 집중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양건 감사원장은 재난재해 대비 분야에 대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양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고 은폐 논란과 관련해 "원전 공급 중단과 같은 사건은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올해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5일부터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중이며 3월 말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원전안전 분야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FTA에 대비해 상반기에는 농업 신기술 개발지원 시책을, 하반기에는 FTA 대비 시책 전반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FTA 확대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무상급식의 감사 필요성에 대해 양 원장은 "지난해는 주로 누수 중심으로 들여다봤는데 올해는 단순한 누수뿐만 아니라 복지 체계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감사 가능성을 내비쳤고 제주해군기지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실시한 대학 재정감사 이후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양 원장은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해도 너무 미흡해 보이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