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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수출경기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기술, 전자, 기계 산업 부문 등을 중심으로 수출세 환급률을 높이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출세 환급률을 4~8%포인트 가량 올릴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수출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환급해줬다. 중국의 수출세 환급률은 정부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만일 실제로 수출세 환급률이 인상될 경우, 일부 상품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달 초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기업에는 상당한 호재다. 이 조치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전자, 기계, 가전, 디지털기기 산업 부문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수출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 성장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들어 가전ㆍ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일본ㆍ유럽연합(EU)ㆍ미국 등의 경기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다. 전자 및 기계 부문의 수출은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액의 58%를, 첨단기술 부문은 29%를 차지했다. 두 범주에 모두 포함되는 일부 제품을 빼더라도 그만큼 이들 부문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의 수출 성장률은 2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25.7%보다 낮아졌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지난 1ㆍ4분기 10.6%에서 2ㆍ4분기에는 10.1%로 둔화됐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6월~8월 사이 7.1%, 6.3%, 5.4%로 떨어져 여유가 생기면서 물가억제에는 덜 신경을 쓰는 대신 경제성장에 좀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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