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0일] 美 국방부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파장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연례보고서인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수일 거란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다. 작년 보고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권 교대기를 맞아 미 국방부가 속뜻을 내비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엄청난 충격과 파동을 물고 올 것이 틀림없다. 당장 국민이 받을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대북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은 물론 경협정책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란 등 핵보유를 꿈꾸는 국가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 예상돼 미국의 차기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확산문제와 관련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고 6자회담에 대한 입장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6자회담을 무엇 때문에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후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면서 6자회담이 핵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며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경제불황에 이어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남북관계가 싸늘하게 식은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로 북한정세가 유동적이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사시 중국군이 진주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어 ‘핵보유국 북한’의 위기는 남한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대북경협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

북한이 한번 만든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된 터라 이번 보고서에 대한 미국정부의 진의를 살피고 정책조율을 하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