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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은 전일보다 3.08%(350원)나 오른 1만1,700원으로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금융의 민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새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면 금융권 지형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변화 외에도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보험을 중심으로 2금융권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돼 앞으로 오너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당선인이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아 금융사의 수익악화는 불가피하다.
◇민영화, 우리금융 속도 붙고 산은 조절될 듯=박 당선인은 지난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 민영화의 밑그림이나 관련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무산된 KB금융의 ING생명 인수작업도 정권 초에 우리금융 매각을 이끌 수 있는 기회다. KB금융이 실탄을 아낀데다 신한금융이 LG카드 인수를 위한 상환우선주를 모두 갚아 다시 한번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효경쟁도 되고 흥행도 이룰 수 있다.
강만수 회장이 추진해왔던 산은 민영화는 앞날이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은 산은 민영화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한 정부의 채권지급보증 동의안은 새누리당조차 미온적으로 나와 처리가 물 건너 갔다.
산은 민영화의 경우 국책금융기관 역할 조정과도 맞물릴 수 있다.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ㆍ보증기금ㆍ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임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의 역할을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감독체계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산업과 감독정책 기능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을 합친 금융부 설립을 거론해왔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따로 뗄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들은 두 개의 감독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험 등 2금융권 비상=보험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2금융권 회사들은 적격성 심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박 당선인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이나 최종적으로 김승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화생명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었다면 강제지분매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해 대주주에 관해서는 규제의 강도가 한층 세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보호강화… 금융사 수익악화=박 당선인은 금융수수료와 영업관행 등의 부분을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전면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이 민생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금융권에 대대적인 수수료 체계 정비, 대출금리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여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대출영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확대, 국민행복기금 조성 같은 공약도 금융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암ㆍ심장병 같은 중증질환을 국가보험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민영의료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에는 악재다.
그만큼 금융사의 수익악화는 필수적이다. 내년도 수익이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은행은 물론 카드ㆍ보험 등 금융사 전방위적으로 수익이 추가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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