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군 귀순 당시 최전방 경계근무 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영주 해병소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중징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는 합참과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소속으로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총 14명. 최전방초소(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 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최상급 부대인 합참은 상황보고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GOP 경계작전 지도를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모 8군단장(중장)은 김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들 부대 예하 실무자 중 과실이 추가 식별되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의 책임 아래 문책하기로 했다. 반면 병사와 부사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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