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이 U턴한 배경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인건비가 해마다 20%가량 오르고 위안화마저 절상돼 기존의 임가공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데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4월 기업 U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 거둔 첫 대규모 성과여서 제2, 제3의 집단복귀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을 떠난 섬유와 신발 등이 우선 대상이다. 집단 U턴의 첫 사례인 만큼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이나 입지지원 같은 유인책만으로는 국내로 불러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외보다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게 유리해야 한다.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국내에서 기업환경이 나빠진다면 백약이 무효다.
이번 집단 U턴은 여러모로 고무적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반기업적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생각하면 마냥 쾌재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법인세를 인상하고 출자제한 같은 기업 옥죄기에 여념이 없는 게 정치판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산업공동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경쟁이 멀쩡하게 있는 기업마저 해외로 쫓아내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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