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시한인 10일을 이미 넘긴 상태임에도 핵심쟁점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안을 두루뭉술하게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노사정위의 대타협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반대는 철저히 노조 자신의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주력인데다 전체 근로자 1,800만명 중 불과 4.8%만 대표할 뿐인데도 노사정위 노동계 대표라는 점을 역이용해 자기네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노동귀족의 형태로 야당의 혁신위원조차 오죽하면 "(민주노총을 포함해) 10%의 노동조직이 우리 사회의 상위가 됐고 나머지 90%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고 했을 정도다.
노동개혁은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분명한 공론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이 정년연장과 과도한 고용보장 등 이익은 철저히 챙기면서 나머지 90% 노동자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 노동계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행위다. 특히 청년 백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일자리를 구한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기득권자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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