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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ㆍ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4,000억~6,000억원 정도를 늘려 1만명 이상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총 3조원 중 1조7,000억원을 이미 소진해 1조3,000억원의 재원이 남아 있고 저소득층 전세 자금 대출 지원금 1조1,000억원도 60%는 상반기에 소진했다"며 "하반기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3조원에서 추가로 15~20%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재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최근 서울ㆍ수도권에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서민주거안정대책에는 전세난 해소를 포함해 서민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급등은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구ㆍ송파구ㆍ양천구 등 일부 지역"이라며 "이들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서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주거안정대책에는 우선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조기 공급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예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서 공급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수를 늘리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예정지에서도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당장 전세난 완화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전세대란 해소 단골 메뉴였던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 분산대책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셋값에 영향을 줄 대형 재개발이 없는데다 참여정부 당시 불과 6개월 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역효과가 있었던 만큼 시행이 쉽지는 않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얻지 못한 142만가구에 매달 8만~10만원의 월세 쿠폰(주택바우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확대라는 원론적인 방법 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은 이중 가격으로 시장이 교란될 여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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