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경영지원본부장등 대기발령

대한주택공사가 13일 임대주택법 입법 로비의 책임을 물어 이윤재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성균 기획조정실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는 주택공사가 최근 토지공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며 건설교통부가 관련인사의 문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갈등 수위가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감사관 4명을 주택공사에 파견,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개정 반대문건 작성경위와 활동내역 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그 직후 주택공사는 이 본부장과 김 실장을 대기발령했다. 김 실장은 이에 앞서 전날 건교부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의 관련 경위서를 제출했다. 주택공사 노조는 건교부 감사관들의 주택공사 방문을 저지한 데 이어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대의원회의를 갖고 이용락 사장 직무대행(부사장) 퇴진과 문책인사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등 건교부의 ‘보복성 탄압’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규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공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택공사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며 “건교부의 문책요구와 인사조치는 비축용 임대주택 관련 주택공사의 입법 저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주택공사 역할 강화’를 추진하다 올해 들어 갑자기 ‘공공 부문 역할 강화’로 입장을 바꿔 서민주택 공급 공기업인 주택공사를 배제한 채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1ㆍ31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