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산 태양전지판 우선구매 쟁점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방지출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 법안이 국방부의 태양전지판 구매시 미국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계 최대의 태양전지판 생산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일고 있다.

10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미 상하 양원은 최근 레임덕 시즌이 끝날 무렵 국방지출법안을 서둘러 개정하면서 미 국방부의 중국산 태양전지판 구매를 막는 조항을 명시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다음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져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태양전지판 생산량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시장점유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부대협정 서명국가들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껏 이에 서명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WTO 분쟁조정패널에 해당조항의 파기를 요청하기조차 어렵게 돼 있다고 통상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할 당시 가능한 조속한 시일안에 WTO 부대협정에 서명하기로 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