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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네덜란드, ESM 위기국 국채 매입에 반기

유로존 합의안 실행 여부 불투명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위기국 국채매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극적으로 타협한 구제안 실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의회 보고서에서 ESM의 자금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달 29일 위기국이 재정긴축안을 이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 ESM을 통해 각국의 국채를 사들이기로 합의했었다. 채무위기로 고통 받는 국가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 한때 7%를 넘어섰던 스페인 국채금리는 타협안이 나오자 급속도로 안정세를 보이며 6.3%대로 하락했고 이탈리아도 5%대로 진정됐다.

하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SM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지분을 가진 모든 나라가 동의할 때만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뤼터 총리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반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시장은 유로존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상당수 회원국의 동의만 있다면 ESM이 나설 수 있다는 비상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ESM은 EU집행위원회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경제와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표결을 통해 85%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기금집행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보유한 ESM 지분이 7.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반대여론이 다른 회원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WSJ는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처럼 ESM이 한방에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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