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정부가 한국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수 국민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15일 ‘OECD 국가와 우리나라 휘발유ㆍ경유 가격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리터당 2,016원인 고급(무연) 휘발유 가격이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이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라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지난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최근 발표한 만큼 서민 고통의 주범 중 하나인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2010년 말 현재 PPP를 고려한 한국의 무연휘발유 값 수준은 미국(0.735 달러)의 2.8배, 호주(0.827 달러)의 2.5배, 일본(1.193 달러)의 1.7배, OECD 평균(0.878 달러)의 2.4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010년 말 당시는 지금보다 국제 유가가 낮았고 한국인의 소득 수준도 지금보다 덜 악화했다”며 “2012년 4월 현재 PPP를 고려한 휘발유 값 부담은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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